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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반토막 난 이비인후과…"기능유지 위한 정책지원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이비인후과 개원가 경영난이 지속되면서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가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비인후과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 필수적인 진료과목인 만큼,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5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비인후과 개원가가 환자 수 감소 및 낮은 방문당 진료비와 수가 상승률 등으로 존폐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는 5일 제24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비인후과는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가장 낮은 매출을 보였던 진료과목 중 하나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보면 2012년 8902억 원이었던 이비인후과 진료비는 2021년 1조1142억 원으로 25.2% 증가에 그쳤다.이는 전체 진료과목 중에서 소아청소년과(-28.3%)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특히 2011년 전체 매출이 비슷했던 안과와 비교했을 때, 2021년 안과 매출(2조1380억 원)의 절반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졌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2022년 2월부터 개원가에서 신속항원검사(RAT)가 이뤄지면서 이비인후과 방문 환자가 많아져 매출이 증가했다"며 "하지만 이는 진단키트 비용과 가운·페이스쉴드·장갑 등 보호장구 비용을 제외하면 감염에 노출되는 위험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코로나19 이후 3년 간 경영 악화를 겪어온 이비인후과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자 수는 많았지만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가 여전하고 코로나19 안정화로 환자 수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 코로나가 없어진다면 이비인후과 의원은 또 다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실제 이비인후과 기관 당 보험급여 환자 수는 2017년까지 일일 평균 90명대를 이어오다가 2018~2019년 80명대로 감소했으며 2020년부턴 50명대로 급감했다.이비인후과 기관당 보험급여 환자수이비인후과는 낮은 내원일당 진료비를 상대적으로 많은 환자수로 보완을 하는 구조인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에서 물가·인건비는 5%대로 인상됐지만 2023년 의원유형 수가인상률은 2.1%에 불과한 것도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비인후과는 특히 보험급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진료과목이다. 낮은 수가를 보전할 비급여 비중이 적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물가상승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가 인상률의 가장 큰 희생자다. 줄어드는 환자 수, 낮은 방문 당 진료비, 낮은 수가 인상률은 이비인후과에 또 다시 위기가 닥쳐왔음을 뜻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급성호흡기감염병 관리에서 이비인후과의 중요성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있었던 개원가의 희생을 강조했다.근접거리에서 환자의 호흡기를 관찰해야 하는 진료방식과 그에 따른 감염관리비용 부담, 감염 위험이 컸으며, 의료진이 확진되거나 아예 의원이 폐쇄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이 과정에서 몇몇 이비인후과 의사가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었다.이에 따른 성과도 압도적이다. 실제 2020년 상반기 진료과목별 급성상기도염증 진료건수를 보면 이비인후과가 38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소아청소년과가 각각 199만 건, 146만 건으로 뒤를 이었다.선결검사소와 비교해도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실제 2021년도 7월 23~29일 경기도 고양시 호흡기전담클리닉 시범사업을 통해 총 750건의 RAT로 13명의 양성자를 찾아냈는데 이들 모두 PCR 양성으로 확인됐다.이들을 검출한 의원의 90% 이상이 이비인후과였는데, 같은 기간 고양시 선별검사소는 15만5863건의 PCR로 11명의 양성자를 검출하는데 그쳤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이는 양성자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근처 동네 이비인후과라는 것과 RAT 정확도가 이비인후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뜻"이라며 "이비인후과는 앞으로도 있을 제2, 제3의 국가 재난성 호흡기 감염병 사태에서 역할이 기대되는 필수불가결한 필수진료과"라고 강조했다.의원급 주요 전문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이어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적극적으로 원스톱 치료기관에 참여해 코로나19를 퇴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며 "1차적으로는 감염 환자 조기발견을, 2차적으로는 확진자 치료 및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보건의료비 절감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유지를 위해 현재보다 높은 특별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염병 사태 등에서 이비인후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강처치를 위해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기구 사용과 소독이 필수적인데 관련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현재 강처치 신설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규정도 마련됐지만, 아직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안영진 보험부회장은 "모든 환자가 귀·코·목을 모두 봐야하는 것은 아닌 만큼, 관찰 부위에 따라 최소 3000원에서 6000원까지 감염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사회 추계로 연간 150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부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150억 원이 전체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상징성을 가져가려는 목적이 크다"며 "보상이 시작되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감염병 상황에서 개원가가 참여를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통상 5년 주기로 새로운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감염병 사태에서 최일선에서 위험에 맞닥뜨리는 것은 이비인후과 의사"라며 "이들이 환자를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 감염병 사태마다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인데 이를 온전히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노인성 난청에 대한 긴급 지원도 촉구했다. 현재 관련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의 유병율이 20~25%임에도 별다른 비원이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보청기가 필요한 중등도 난청 유병률은 20~25%로 추정된다. 관련 환자의 12.6%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다른 국가의 보청기 사용률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그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가격 부담을 강조하며 2010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장애인 보청기 급여화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측 청력을 합쳐 120dB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이비인후과의사회는 관련 대책으로 '생애 전환기 난청 검진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중등도 난청에 대한 보청기 급여확대'를 촉구했다.'생애전주기 국민건강 맞춤 돌봄 서비스'에 난청 항목을 포함시켜 청각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청력 검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또 난청 발견 즉시 그 진행을 예방하는 진료와 함께 적절한 보청기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등도 난청으로 보청기가 필요하지만, 장애판정을 받지 못해 보청기 구입 시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인구가 130여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을 지원한다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년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치매나 노인성 우울증 같은 난청을 매개로 하는 질환의 발병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소아환자 진료에서의 지원도 촉구했다. 6세 이하 소아환자는 협조를 구하기가 힘들고 보호자에 대한 질환 설명 및 교육이 필요해 성인환자보다 2배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는 이유에서다.이 때문에 해외에서는 소아진료에 대한 가산을 마련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나라에선 본인부담금 할인만 제공하고 있다는 것. 특히 소아환자의 15%가 편도 아데노이드질환, 중이염 등으로 이비인후과에 내원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황 회장은 "의사들에게 있어 소아진료는 점점 기피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실제로 소아청소년과는 낮은 전공의 지원율로 인해 과의 존속을 걱정해야 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있다"며 "이는 점점 낮아지는 출산률과도 관련이 있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소아 진료에 대한 높은 가산제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2-06 05:00:00병·의원

"전문병원 만족도 높은데 왜?…300곳까지 확대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전문병원의 높은 환자 만족도에 불구하고 정체된 지정 병원 확대를 위해 수가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도 높게 제기됐다.전문병협 이상덕 회장.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25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문병원에 의무화된 의료기관평가인증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큰 반면 전문병원관리료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관련 수가는 기대치에 못 미쳐 전문병원 수가 정체되어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전문병원 제도는 올해 시행 10년을 맞았다.2011년 시행 첫 해 20개 분야 99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2기 18개 분야 111개소, 3기 20개 분야 107개소를 거쳐 4기 현재 17개 분야 107개소 병원으로 운영 중이다.전문병원 1기 99개소보다 고작 8% 증가에 그친 것은 전문병원 수가에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단골메뉴인 수가인상은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전문병원협회는 올해초 자체 예산을 투입해 순천향대 함명일 교수팀에게 '전문병원 환자경험평가' 연구를 의뢰해 근거 마련에 돌입했다.연구 결과, 종합점수 94.13점으로 2017년 심평원 조사 86.44점보다 7.69점이 높아졌다. 5년 사이 전문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것이다.연구팀은 35개 전문병원 입원환자 1177명을 대상으로 환자경험평가와 의료기관 선택요인을 조사했다. 조사된 6개 항목 중 간호사 서비스 점수가 96.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환자권리보장 점수 역시 94.90점으로 높게 나왔다.이어 투약 및 치료 과정 점수와 병원환경 점수 모두 94점을 넘었다. 전문병원 선택 요인으로는 주위 사람 추천이 1순위로 꼽혔다. 2017년 조사에서 18.2%에 불과했던 '주위 사람이 추천을 받아서' 요소가 이번 조사에서 38.6%로 2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또한 전문병원 입원환자 선택 요인은 의사 진단 결과에 대한 신뢰와 의사 실력에 대한 믿음이 1, 2위를 차지해 전문병원의 신뢰도를 방증했다.연구팀은 의료전달체계에서 전문병원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가 낮다면서 복지부의 지급기준 개선을 주문했다.■순천향대 함명일 교수팀 연구결과 근거 확보 "환자들 전문병원 중요성 느껴"전문병원협회는 연구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하고 전문병원 제도와 수가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이상덕 회장은 복지부와 전문병원 지정 수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상덕 회장은 "내원한 환자들이 전문병원 중요성을 몸으로 느끼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견주어 뒤지지 않은 의료 질과 만족도가 투영돼 있다"면서 "107개에 머문 전문병원 수를 최소 300개 이상 확대해야 한다. 전문병원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급부상한 윤 정부의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서 전문병원 역할도 개진했다.그는 "화상과 수지접합, 알코올,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주산기 등 전문병원 영역에 중요한 필수의료가 포진되어 있다"면서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상당 수 전문병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문병원협회는 지난해 상반기 시작된 복지부와 전문병원 발전협의체를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 아래 조만간 신임 실·국장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병원장)은 "감염병 사태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재택치료 등 전문병원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됐다. 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문병원 지정 수 확대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실효성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8-26 05:30:00병·의원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 차분한 분위기…·동선 분리는 숙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되기전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대면진료 첫날의 분위기는 지난 3월 방역체계 전환 당시와 비교했을 때 혼란이 덜한 분위기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고위험군 재택치료가 종료되면서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전국에서 의료기관 1만3283개소가 모집됐다. 이중 검사·진료·처방을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8816개소다.현장에선 이전 방역체계 전환 당시보다 혼란이 덜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전부터 코로나19 대면검사·진료를 진행해왔었고 아직 확진자 발생이 적은 덕분이다. 확진자 대상 재택치료비 지원이 재개된 것에서도 호평이 나온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대면진료 중심으로 전환됐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기존과 무엇이 다를까?진료과 상관없이 대면검사·진료가 가능해진 것은 큰 변화다. 특히 신속항원검사(RAT)는 내과·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등 호흡기진료과만 가능했다. 현재도 이들 진료과 의원은 8000여 개소가 참여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다.기존에 논의되던 수가가 인상되기도 했다. 지난주 논의되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수가는 RAT 1만4000원에 확진 시 1만2000원 수준의 진료비가 청구됐다. 하지만 의료계의 요청으로 확진 시 진료비가 두 배로 늘어나 총 3만8000원의 검사·진료 수가가 책정됐다.다만 이는 기존 5만~6만 원이었던 RAT와 최대 3만1000원의 가산이 붙던 코로나19 대면진료와 비교했을 낮은 수준이어서 불만은 여전하다. RAT 수가가 3만~4만 원대인 독감 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것도 지적 대상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키트 비용만 4000원인데 이를 따로 구매하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성 시 별도로 입력해야 한다"며 "외국 RAT 비용은 5만~10만 원 수준인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말이 안 되게 저렴하다"고 꼬집었다.■눈에 띄는 외과계 참여…"지자체 요청 때문"눈에 띄는 것은 700여 개소의 외과계 의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특히 정형외과 비중이 두드러졌는데 취재결과 지자체의 요청이 있었거나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한 것일 뿐 적극적인 코로나19 검사·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원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참여하기는 했지만, 지역민을 위하자는 취지로 어쩌다 오는 환자를 진료하는 정도다"라며 "RAT나 코로나19 치료제 처방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 역시 "아무래도 전문분야가 달라 외과계는 코로나19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며 "보건소 등으로부터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회원이 있기는 한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코로나19 진료 위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호흡기전담클리닉의 모습■EMR 미반영 문제 재발…행정·수납으로 '로딩'행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진단서 작성 및 청구 등에서 EMR 반영이 안 돼 월초, 월말 청구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본인부담금이 생기면서 행정업무가 늘어났고, 이날 갑자기 수납금액 반영이 갱신되면서 이전 버전으로 수납한 환자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한 덕분에 확진자를 직접 보는 건 크게 변함이 없다"며 "환자와 검사가 늘어나 로딩이 생기는 것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지 않은 행정·수납 과정으로 혼란이 생기면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전했다.한 내과 원장 역시 "아직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환자가 있어 약간 혼란이 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EMR 반영이 안 됐는데 예전처럼 했다가 나중에 삭감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여기저기 문의해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의료기관 내 전파 어쩌나…"동선 분리 지원해야"코로나19 대응에서 진료과 제한이 사라지면서 동선 분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원가 특성상 자체적으로 확진자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별도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비용적인 문제가 따르고 현재 방역체계에선 예약시간으로 환자를 분리하기도 어렵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료기관 내 감염을 막고 개원가 감염병 대응역량을 영구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 같은 시설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통해 장기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황 회장은 "최근 확진자 유형을 보면 지난 3~4월 확진됐던 환자가 재감염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관련 대응책은 내실을 다지기보다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인상을 준다"며 "미래에 신종 감염병이 계속 발생할 텐데 그때마다 환자가 섞인다는 지적이 나와선 안 된다. 동선 분리가 확실한 시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8-02 05:30:00병·의원

저조한 원스톱의료기관 신청률…팍스로비드·저수가에 발목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진료기관 신청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개원가는 그 이유로 까다로운 팍스로비드 처방과 미흡한 유인행위를 꼽고 있다.26일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1만3172개소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검사 및 확진자·호흡기환자 진료·처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중 모든 검사·진료·처방을 한 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528개소다.개원가에서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로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졌던 기능을 한데 모으고 명칭을 통일한 것이다. 이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기관이다.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당시 6206개소였던 원스톱 진료기관을 향후 1만 개소로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새로 추가된 곳은 300여 개소에 그치는 실정이다.특히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내과의사회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당시 코로나19 대응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중 절반 수만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재참여한 실정이다.개원가는 이 같이 저조한 신청률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비현실적인 수가를 꼽았다.이중 코로나19 치료제는 병용금기 약물이 많고 이를 의료기관이 확인해야 해 처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처방기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하고 별도로 보건소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 문제로 꼽혔다.원스톱 진료기관은 팍스로비드를 처방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신청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이다.다만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의 까다로움을 인지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다. 또 부족했던 처방약국 개수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비인후과의사회 황찬호 회장은 "의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행정업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등록과 보건소 보고를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긴 했다"며 "최근 분위기로는 받아 들여질 것 같은데 실제 절차가 얼마나 간소화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히 보건소 보고는 유명무실한 상황이고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은 의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다"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신청해도 원스톱 진료기관은 안 하는 곳이 많은데 절차 문제가 해결되면 처방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수가 인상을 통한 유인행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감염예방관리료 등 기존 가산 사라진 상황에서 코로나19 검사 수가가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책정돼 부담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확진자 진료 시 일반 환자 내원율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코로나19 검사료는 1만4000원 수준으로 여기서 검사 키트 가격을 빼면, 행위료는 1만 원대로 떨어진다. 확진 시 1만2000원 정도의 재진진찰료가 인정되기는 하는데 모든 비용을 합쳐도 순수익이 2만2000원 수준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이는 3~4만 원 대의 독감검사 관행수가에 훨씬 못 미치는 만큼, 적어도 그 이상의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오미크론 사태 당시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엔 개원가의 공이 컸다. 하지만 지금의 수가론 여기 달려들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코로나19 대응에 재참여하는 의료기관이 이전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이라도 유인책을 마련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확보하지 않으면 재유행 피크 때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07-27 05:30:00병·의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산·신설 수가만 '6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022-06-13 11:55:05정책

코로나 병·의원 헤쳐모여…정부, 통합 지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진행 중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는 최소 4000곳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자체를 통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현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체계현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져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속항원검사료 1만7000원과 대면진료관리료(재진료의 200%)를 지급한다.지난달 29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곳,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9999곳이다.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곳으로 6446곳이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이들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최소 4000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방향성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 이상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은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만큼 자동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적으로 참여가능하다. 기존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중요 요건을 위반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면 추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신청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 후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03 12:10:11정책

전문병원협 이상덕 회장 국민훈장 목련장 '수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한전문병원협의회 이상덕 회장이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훈했다.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한 이상덕 회장(우)과 복지부 권덕철 장관(좌) 모습.이상덕 회장은 이날 전문병원 활성화와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병원장 중 유일하게 훈장을 받았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김부겸 국무총리 기념사를 대독하면서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보건의료인은 국민의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영웅"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이상덕 회장(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은 "코로나19 환자를 보면서 내 가족을 돌보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다"고 수상 소감을 피력했다.이 회장은 지난해 제4기 대한전문병원협의회 회장에 선출된 이후 복지부와 심사평가원과 함께 전문병원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전문병원 제도개선과 활성화에 매진해왔다.또한 코로나19 국내발생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재택치료기관 운영 등으로 국가방역에 적극 참여해 코로나 극복에 기여했다.
2022-04-07 16:30:14병·의원

국민훈장 동백장 이종철 전 삼성의료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훈장 동백장에 이종철 전 삼성의료원장이자 전 창원시보건소장이 수상했다. 또 국민훈장 목련장은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이자 대한전문병원협의회장에게 돌아갔다.특히 지난해 교통사고 차량을 돕다가 목숨을 잃은 이영곤 내과 원장에 대해서 근정포상을 추서했다.좌측부터 이종철 전 삼성의료원장, 이상덕 하나이비인후과병원장, 고 이영곤 원장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오후 '제50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열고 코로나19 대응과 국민건강 증진,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다.올해 유공자는 244명(훈장 5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3명, 국무총리표창 16명, 장관표창 205명)으로 39명이 현장에 참석해 수상했다.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음성꽃동네 인곡자애병원 박정숙 수녀는 치과의사로서 국내 어려운 이웃뿐만 아니라 필리핀, 서아프리카 등에서 세계 이웃을 위해 30년간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또한 삼성의료원장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고향인 창원시 보건소에 내려가 5년의 임기를 마쳐 지역사회 공공보건 및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이종철 전 창원시보건소장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역할을 톡톡히 한 하나이비인후과병원 이상덕 병원장은 국민훈장 목련장의 영예를 얻었으며 그밖에 김광훈 소아당뇨인협회장(국민훈장 석류장), ▲김현수 김현수한의원장(국민훈장 석류장)도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이와 함께 지역사회 결핵관리사업 추진과 결핵 전문의 제도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송선대 국제결핵연구소 이사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내과 의사로서 우연히 목격한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조하다 2차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영곤 대구지방교정청(진주교도소) 기술서기관에게는 근정포상을 추서했다.그외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총장 ▲박천학 다솔한방병원장이 국민포장을 ▲박종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보건의료인 모두가 코로나19 감염위험에 의연히 맞서서 국민을 살폈기에 다시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정부는 국민 모두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기념사에서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공중보건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며 "코로나19로 생긴 식습관과 신체활동의 변화, 건강권에 대한 접근성의 제약 등 다양한 요인을 우리나라 건강정책에 반영하고, 건강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2-04-07 16:22:38정책

대면진료 수가보상안 발표에 RAT 개원가 탄식 이유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정부의 보상체계 개편안이 나오면서 기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진행하던 진료과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편된 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를 발표했다. 기존엔 RAT를 통해 지급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로 옮겨진 것이 핵심이다.표면적으론 RAT에 적용됐던 감염예방관리료가 대면진료관리료로 전환되면서 수가가 3000원 인상된 것뿐이지만, 실질적인 수혜를 받기위한 진료양은 2배로 늘어났다.대면진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안세부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보면 RAT 진찰료와 검사료 수가인 3만4000원과 본인 부담금 5000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하지만 병·의원의 감염 예방 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는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삭제됐다. 또 하루에 의사 1인당 100명까지의 횟수 제한이 추가됐다.대면진료는 기존 국민안심병원, 호흡기클리닉,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됐던 2만1000~3만1000원의 감염예방관리료가 2만4000~3만1000원으로 인상됐다. 명칭은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로 바뀌었고 의사 1인당 1일 100명까지로 제한이 붙었다.즉 기존엔 RAT 1회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5만5000원의 수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검사와 대면진료를 동시에 진행해야 5만80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 같은 방침은 의원급 외래진료센터 신청이 이뤄지는 다음달 4일부터 적용된다.내과계는 RAT 역시 확진자일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인데 감염예방관리료를 일방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엔 가산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한 내과 개원의는 "RAT와 대면진료는 국민 인식이나 위험성 측면에서 결이 다르다. 대면진료를 진행하면 일반 외래진료 환자 내원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RAT를 시행하면서 의료진이 확진되는 경우가 숱하게 나왔는데 무작정 가산 수가를 삭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꼬집었다.  RAT 양성인 환자에겐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이번 개편안은 RAT에서 양성 판정 시 처방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이 과정 역시 대면진료에 포함되고 위험부담이 있어 관련 수가를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AT 위험부담은 여전한데 관련 보상이 없다면, 검사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공간분리 기준에도 지적이 나온다. 대면진료를 위해선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일반 외래진료 환자와 코로나19 환자의 진료시간을 구분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의원급 입장에선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만큼,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본원은 어느 정도 동선 분리를 갖춘 상황임에도 정부 고시에 따른 외래진료센터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별도 공간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에 남아있던 곳을 RAT에 사용하고 있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RAT 참여율이 높은 이비인후과 특성상 대면진료를 위해 검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대면진료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RAT 기관을 줄이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대안으로 제시된 진료시간분리 역시, 확진자 진료시간대에 일반 외래환자가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선뜻 참여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공보부회장은 "수가에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참여하겠다는 회원이 적지 않다"며 "다만 시공간 분리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관련 기준을 맞춰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이 몇 곳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일단은 규제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02 05:30:00병·의원

코로나19 일상진료 첫 단추…개원가 우려 달래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 전환으로 개원가의 대대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의료계는 이 과정에서 생길 시행착오를 우려하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의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호흡기질환이나 기저질환, 골절·외상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비인후과 의원 참여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과 특성상 체감하는 감염 위험이 남다르기 때문이다.실제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현장은 외래진료센터 신청을 고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대승적인 차원에선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보상에 비해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이비인후과 외래진료센터 운영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인후통인 만큼 의사는 환자의 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환자가 기침이라도 한다면 입고 있던 보호장구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그 비용을 생각했을 때 만만치 않은 지출이 예상된다.고용유지도 문제다. 실제 전문가용 신속항원 시행 당시 과로와 감염 위험 등으로 직원이 퇴사한 의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방역체계가 변할 때마다 일었던 현장 혼란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일련의 이유로 해당 진료과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의사회 임원은 "아직 관련 프로세스가 명확하지 않고 위험부담이 커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당근으로 제시할 보상책이나 보호책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의 방역대책 수립이 협의가 아닌 통보식으로 이뤄져 신뢰가 사라진 것.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강제로 참여했을 경우 확진자의 예약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경우 공연히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만 늘어나는 셈이다.확진자 수요를 봤을 때 코로나19 일상대응체계에서 이비인후과계의 외래진료센터 참여는 필수불가결하다. 하지만 해당 진료과에서 우려를 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걱정도 커지기 마련이다.이번 체계전환은 국민이 코로나19가 독감임을 실감할 수 있게 하는 첫 단추다. 다음달 4일 시작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신청에 앞서 개원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확진자와 일반 외래진료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2-03-30 13:02:40오피니언

정부 대면진료 확대 움직임에 개원가 우려 '한가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를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으로 우선 배정하기로 한 것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대면진료를 본격화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대면진료를 동네 병·의원으로 확대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산적해 단기간에 관련 체계를 정립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택치료 기준부터 완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지난 25일부터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집중관리군이 아닌 일반관리군으로 배정하고 있다.RAT 확진 후 보건소 조사 및 환자 분류까지 2~3일이 걸려, 실제 집중관리군으로 배정돼 진단·처방을 받기까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중증환자의 경우 보건소에 연락하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28일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면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등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일상 의료체계에서 코로나19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 외래진료센터 신청은 병원급은 오는 30일부터, 의원급은 다음달 4일부터 가능하다.외래진료센터를 중심으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다가,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진료가 일상에서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의원급 재택치료 현장의료계는 이런 정부방침이 현재의 재택치료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봤다. 재택치료에 대한 환자들의 불만이 크고 응급의료체계 과밀화 문제가 심화해 그 대안으로 대면진료를 재개하려고 한다는 것.하지만 관련 체계가 단기간 안에 갖추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외래진료센터에 적용되는 동선분리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의원도 있고, 의료기관 내 전파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호소하는 주된 증상은 목이 아파 밥을 못 먹고 있다는 것"이라며 "결국 대면진료 시 환자의 목을 진찰하고 수액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하는데, 심각한 감염 위험 노출되는 만큼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역시 회원들에게 대면진료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비인후과 대면진료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이들의 참여를 유도할 보상책이나 보호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광철 부회장은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의원급 대면진료를 시스템화해 환자들이 문제없이 방문해 진료를 볼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며 "대면진료는 백신접종, RAT와는 결이 다르다.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선 유인행위와 안전보장행위가 담보 돼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외래진료센터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가 환자 동선분리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면 실익은 미미할 것"이라며 "대면진료는 예약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데, 위험부담을 감수하기 어려워 현장에선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는 본회 재택치료 모델을 통해 집중관리군을 담당해왔던 만큼 관련 기준 완화로 현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고위험군인데 일반관리군인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면 집중관리군처럼 보건소를 통해 병상을 배정받는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상정하고 여기에 관련 대응체계를 맞추는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말했다.무작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고위험군인 일반관리군 환자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팍스로비드, 라브리게오 등 처방약을 확보 및 분배도 과제다. 재택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가 함께 운영되는 만큼 관련 의약품이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대면진료를 하려면 처방약을 충분히 갖춰야 하고 원하는 기관만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고, 확진자를 진료하려면 일반 외래환자와 동선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2022-03-29 05:30:00병·의원

개원가, 확진자 신고 대란 해결한 '일산서구 보건소' 엄지척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코로나19 검사가 일원화 된 초기, 현장 혼란이 심화하던 시기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가 쌍방향 소통을 강조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의료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 서구 지역은 보건소의 원활한 대처로 RAT 양성자에 대한 의원의 확진자 신고가 안정화 된 상황이다.지난 14일부터 정부는 PCR과 RAT로 나눠져 있던 코로나19 검사를 RAT로 일원화 하고 양성자 발생 시 관련 신고를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관련 세부지침 공지가 지연됐고 양성자 신고 시스템 접근 권한을 받지 못해 이도저도 못하는 의원이 생기는 등 일선 현장은 혼란을 겪었다.또 시스템 오류로 확진자가 누락되거나 재택치료자가 보건소로부터 관련 안내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생겼다.일산서구보건소는 RAT 시행 당일 '웹 보고'라는 이름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해당 지역에서 RAT를 진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연결시켰다.이를 통해 RAT관련 세부지침을 공지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바로 수정신청을 받는 등 쌍방향 소통으로 현장 혼란을 해소했다는 것. 중증환자 상태 전달 및 병상 배정 등 응급상황 대응도 이 채팅방을 통해 이뤄진다.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현장해당 지역 의사들은 이 같은 방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고양시 소재 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원장은 "보건소의 조치가 성공적이어서 일산 서구는 잡음 없이 RAT 문제가 해결됐다"며 "보건소 직원들이 주말에도 일해 확진자 누락이 없고, 환자들의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니 이런 시스템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같은 지역 이비인후과 원장도 "다른 지역은 보건소 직원과 의사가 싸우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며 "환자 통계나 처방 의약품을 문서로 만들어 보내라는 등 갑질이 심한 보건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일산 서구는 관련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보건소 주도로 의료 회송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부담되는 행정업무를 없애 지역 의료계의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달 확진자 폭증 당시,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건소와 연락이 어려워 감염병 신고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취지를 밝혔다.코로나19 검사체계가 일원화되면서 관련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산 서구 내에서 RAT를 진행하는 의료기관을 한데 모은 핫라인의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해당 단체 채팅방엔 59명의 의료진과 10명의 보건소 직원이 모여 있다. 보건소 직원들은 감염병관리팀과 의약관리팀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중 한 명이 RAT 관련 지침을 공지하고, 다른 두 명은 의료진의 민원을 접수해 보건소 내 전달하는 식이다.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없앤 이유와 관련해선 확진자 폭증세가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대응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확진자 정보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등의 문제가 숱하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일이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업무에 로딩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격리 부적격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진자 정보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집중관리군 등록이 필요하다는 등의 요청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있다"며 "응급상황에선 보건소와의 신속한 소통이 중요해 관련 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변경된 지침, 정책 등이 빠르게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단체 채팅방에 접수된 공문 및 개정사항을 바로 올리고 있다"며 "피드백이 신속하다 보니 지역 의사 분들이 이를 좋게 평가해준 것 같다. 향후에도 의료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5 05:30:00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의사 진찰 후 유증상자·의심환자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신중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 환자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217개소 등 전국 병의원 9686개소이다.문제는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의 갭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8일 67만 3019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6895명이다. 이어 19일 59만 4011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8만 142명이다.지난 22일 81만 4928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5만 3964명이며, 23일 59만 446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 수는 49만 0881명이다.검사 수와 신규 확진자 수 집계의 시차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가 10만명에서 30만명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고혈압 환자의 코로나 양성 판정 후 경구약 조제시 청구서 작성 방법.신속항원검사 보험 청구의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 직후 원내처방 조제한 경구 약제비는 원외처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지 않은 진찰료 등 관련 명세서와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일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고혈압 약제비 및 주사제 등 외래 진료비 명세서와 함께 코로나 경구 약(팍스로비드)의 조제 투약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도 진찰료 등 외래진료내역(본인부담금 미지원 내용)과 원외처방내역(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명세서를 분리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2-03-24 12:06:16병·의원

야심차게 시작한 '호흡기클리닉' 취지 좋지만 존재감 바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하 호흡기클리닉)'. 코로나19 대유행과 정부가 야심차게 도입했지만 이용률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럼에도 동선 분리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위험 차단이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코로나19 이후 호흡기전담클리닉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위탁연구(연구책임 국립중앙의료원 조준성 임상시험센터장)'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정부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호흡기클리닉을 신청한 의료기관에 1억원씩 지원해서 총 1000곳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목표한 해를 넘기고 22일 현재까지 627곳에 그치고 있다.호흡기질환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 진료 단계(이미지 출처: 심평원 연구보고서)연구진은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호흡기클리닉 533곳(종합병원 164곳, 병원 139곳, 의원 86곳 등)의 운영 현황을 분석했다. 이 중에서도 24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세부적으로 실시했다.절반에 가까운 47%가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따로 설치해서 호흡기클리닉을 만들었다. 가건물 설치는 종합병원과 보건소에서 많이 했으며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원 44곳 중 84%인 37곳은 의료기관 내부에 호흡기클리닉을 구성했다.가건물은 시세가 평년 보다 세배 이상 올라 설치에만 약 6000만원에 육박해 준비 과정에서 1억원의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가건물을 설치한 외부 공간 역시 정부의 '임시' 허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은 호흡기클리닉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시작했다.호흡기클리닉에서 하루 평균 실제 근무한 전담의사와 간호사 수는 각각 1.58명이었다. 하지만 의원급에서는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97.7%에서 한 명 이상의 간호조무사가 있었다.설문조사에 응답한 호흡기클리닉 설치 의료기관 중 86%는 앞으로도 계속 현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의료진 및 환자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고 일반 환자의 안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호흡기클리닉 이용률은 낮지만 설치 목적 달성률은 '성공적'이들 의료기관이 처음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유, 정책 참여 의지가 뒤를 이었다. 호흡기클리닉을 따로 설치한다고 해서 병원 홍보 효과를 기대한 곳은 단 한곳도 없었다.이처럼 의료기관은 정부에 별도의 예산을 받아 별도의 시설까지 만들어 코로나19 감염 환자와의 접촉 최소화를 꾀했지만 실제 이용률 자체가 크지 않았다.2020년 9~12월 전체 급성 호흡기 질환 및 발열 환자 1607만9389명 중 호흡기클리닉을 찾은 환자는 15만7881명으로 0.9%에 불과했다.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의료기관에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더라도 호흡기클리닉을 이용한 비율은 17.8%에 그쳤다.그럼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을 최소화 하고 싶다던 의료기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호흡기클리닉을 이용한 환자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3.6%에 불과한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의원의 다양한 모습실제 의료기관들도 실제로 호흡기클리닉을 찾은 환자 중 확진된 환자가 있었지만 의료진이 감염되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다고 응답했다. 호흡기클리닉이 없었다면 확진자가 병원 안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다른 환자도 그대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호흡기클리닉 설치 의의가 충분히 있다는 것.특히 호흡기클리닉을 설치한 아동병원과 소아청소년과는 해당 제도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가 급감하면서 생긴 재정적 타격을 수가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 진료과 자체가 코로나19 이전에도 호흡기 질환과 감염 환자가 많기 때문에 공간 구분 시스템 자체에도 만족하는 편이었다.반면, 정부 권유로 불가피하게 호흡기클리닉을 개설한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 비용과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들고 인력 소모가 크다는 이유에서다."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호흡기클리닉 유지해야"연구진은 코로나19 변화에 따라 호흡기클리닉 형태도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면서 자가치료, 재택치료, 외래치료 등 수요가 늘어난 만큼 수요의 일부를 호흡기클리닉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정부는 호흡기클리닉도 코로나 환자 검사 및 진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연구진은 장기적으로 호흡기클리닉을 유지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연구진은 "코로나19 이후에도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현 시스템 유지가 필요하다"라며 "단 시설 확충에서 중요한 점은 의료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장기적으로 감염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필요성과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해 클리닉을 설치해야 한다"라며 "호흡기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 감염병 발생 시에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동선, 공간, 공조의 분리에서 다각도로 검토해야 유용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더했다.연구진은 "현재 대부분의 호흡기클리닉은 컨테이너 가건물 형태로 임시 허가 하에 설치돼 있고 코로나19 종식 후에는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설 검토 후 기능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건물의 장기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지원의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또 "호흡기클리닉에 대한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호흡기클리닉에서 진료가 필요한 환자가 거부감 없이 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호흡기클리닉의 목적과 의의를 정확히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운영 시 인력 및 제도적 지원, 보상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된 만큼 단기적 지원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행정적, 물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3-24 05:30:00정책

정부, 코로나 검사 병의원 신청 마감…전국 8574곳 지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동네 병의원 약 9000곳에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있다정부가 신속항원검사(RAT) 및 PCR 검사에 나설 의료기관 지정을 중단했다.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는 판단에서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16일 정오에 마감한다는 안내 공문을 대한의사협회 등을 통해 발송했다.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효과적인 대응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지난 1월 28일부터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했다.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RAT와 PCR 검사를 전담할 의료기관을 말한다.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는데, 16일 현재 8574곳이 지정을 받았다. 이 중 PCR 검사까지 가능한 기관은 8분의1 수준인 1732곳이었다. 병원급은 345곳에 그쳤다.호흡기 진료 의료기관 절반 이상(50.6%)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2000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37곳, 부산 667곳, 경상남도 542곳, 인천 502곳 순이었다. 반면 세종특별시가 62곳, 제주도 96곳으로 가장 적었다.여기에다 호흡기전담클리닉 459곳도 RAT 검사를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전국에서 총 9033곳의 동네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의원급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수가는 감염예방관리료 명목으로 2만1680원~3만1680원이다. 2월 3일 진료분부터 다음달 3일까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4일부터는 동네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 추가 PCR 검사 없이 바로 진료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한 번 더 바뀌었다.중수본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검사 및 치료체계 기반이 구축됐다"라며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규 신청을 마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2022-03-17 12:06:1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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